대통령실 "팩트 시트에 원자력 잠수함 韓 건조 내용 포함"

고위 관계자 "농축·재처리 등 양국 정상 논의한 것 다뤄져"

"비중 큰 사안 협상으로 마지막까지 난항…입장 관철할 것"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미 간 통상·안보 분야 협상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 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포함해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고, 미국 내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으로 예상보다 팩트 시트 발표가 늦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보 분야 중에 일부 문안 조정이 필요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 파트는 사실 지난 정상회담 계기에 그대로 발표해도 될 정도로 거의 다 문구가 성안이 됐다"며 "다만 무역 파트가 미진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발표되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번 경주 정상회담까지 넘어오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특히 경주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추가로 반영해야 해서 실무적인 의견 조정이 있었다"며 "최근 미국의 시스템상 텍스트를 한 번 더 유관 부서 간 리뷰하는 과정이 있었고, 일부 부서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야 하는 수요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실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놓고 벌어지는 큰 규모의 협상"이라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고, 안보 분야에서도 수십 년간 우리가 추구했으나, 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 진전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처럼 비중이 큰 사안이 협상이 되다 보니 문구 조정에 민감해서 마지막까지 계속 난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로서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입장을 관철하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조인트 팩트 시트 안에는 농축·재처리에 관한 부분과 그 외에 동맹의 현대화 관련 부분도 다뤄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팩트 시트는 일단 양 정상이 논의한 주요 이슈들은 다 커버한다"며 "정상 간의 대화에서는 우리가 한국에서 잠수함을 짓는 것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도록 트럼프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사용 핵연료의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모두발언 이후에 좀 더 많은 논의가 있었다. 예컨대 원자력 잠수함은 우리가 지을 수 있고, 핵연료 부분을 협력해 달라고 했다"며 "핵연료는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논의 끝에 받았다. 그러니까 논의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한국에서 짓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적으로만 말하면 우리가 농축 권한을 가지면 농축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가격대 효용이 있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요가 적은데, 그곳에 쓰는 연료를 자체 생산하는 것이 경제성 있는지 의문이다. 그것을 하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