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 기술 유출 대응 방안 논의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 회의 개최

산업부 등 11개 주요 정책·수사 기관 참석

기술 이전 사전 심사·사후 조사 강화 방침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가안보실이 우리 핵심 기술의 유출 우려에 대해 관계 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안보실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일 제4차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 회의를 진행했다.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 주재로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외교부, 방위사업청, 지식재산처,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11개 주요 정책·수사 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핵심 기술 유출 위험이 커지는 것에 따라 기술 이전 사전 심사와 사후 조사를 강화하고, 해외 사업장에도 국내 사업장의 보안 기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기술 보호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우리 핵심 기술 유출 우려 가능성도 자세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안보실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조선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해외 투자가 계획된 상황에서 산업 기술·영업 비밀 보호 등을 위한 관계 기관 간 공동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 위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첨단 핵심 기술 보호가 국가 안보를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는 점에서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기술 유출 차단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