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미 투자 '상업적 합리성' MOU 1조 기재"

김용범, 국회 운영위 국감서 "연 200억 달러 부담 없이 조달"

강훈식 "MOU 체결 시점 예단 어려워…팩트 시트는 이번 주"

"제가 인사위원장"…국민의힘 인사 개입 의혹 제기에 반박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대미 투자 사업에 관해 제기된 우려에 "원리금 회수에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우리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는 조항을 넣었다"고 일축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한·미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양해각서(MOU) 제1조에 넣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또 "투자금은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을 것으로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이라는 정의 조항(이 있다)"고 덧붙이며 투자의 안정성을 거듭 강조했다.

연간 최대 200억 달러까지 대미 투자가 이뤄졌을 때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중앙은행 보유 자산과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포함하면 150억∼200억 달러 정도는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원리금 회수에 불확실성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이익 배분 비율 조정 등 '다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관세 협상과 관련한 팩트 시트(설명자료) 공개 시점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으로 예상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팩트 시트 협상을 진행 중이고 막바지 단계"라며 "관세만이 아니라 안보에 관한 것들도 팩트 시트에 담긴 다음에 MOU를 체결하게 된다. MOU도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안에서도 여러 부처가 논의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예단해 언제까지 된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팩트 시트는 저희가 보기에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 실장은 국민의힘 측에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이재명 정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제가 인사위원장으로, 모든 인사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