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전 사장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요금 단기 인상 요인될 것"

기자단 간담회…"재생에너지, 확대 추세 가야"

한수원 분쟁에 "증빙 불충분…해결·조정 모색"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후에너지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전력공사]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단기적인 요금 인상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랍에미리트(UAE) 바카라 원전과 관련한 한국수력원자력과의 공사비 정산 갈등과 관련해서는 "한수원이 증빙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 5일 기후에너지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재생에너지 강화 기조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 단가가 계속 떨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발전 단가가 원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인상 추세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기요금 인상을 원인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막으면 우리는 계속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다"며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kWh(킬로와트시) 당 1~3센트에 그치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가면서 일정 정도 발전 단가를 낮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높은 단가만 생각해 소극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기존의 전원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국민 동의 하에서 속도와 폭의 문제가 있겠지만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로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전과 한수원의 바카라 원전 관련 분쟁과 관련해서는 "한전은 바카라 원전 사업의 주 계약자인 만큼 증빙 서류를 토대로 발주처에게 사업비를 받아 팀코리아에 배분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1조원대 추가 공사비 정산을 두고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다. 총 4기로 구성된 바카라 원전은 한국이 처음으로 수출한 원전이다. 당시 수주 금액은 약 22조6000억원으로 지난 2021년 1호기를 시작으로 4호기까지 순차적으로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 

김 사장은 이와 관련해 "한수원이 발주처를 설득할 수준의 충분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한전이 받지 못한 돈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배임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는 하지만 한전과 한수원은 100% 모자회사인 만큼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재가 진행되는 상황이지만 산업통상부 협의와 양기관간 대화·협상을 통한 계약분쟁의 해결이나 조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복래 해외원전사업부사장 직무대행 또한 "한전과 한수원은 연결재무제표로 묶여있는 만큼 경제적 동일체로 봐도 무방하다"며 "소송 결과가 재무실적에 영향은 거의 없겠지만 런던중재재판소를 가면 수백억원의 중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국부유출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한전의 자산 매각과 관련해 김 사장은 "원가 이하로 전력을 판매하다보니 누적 손실이 40조 가까이 됐고, 정부는 전기요금을 올려주지 않으면서 자구 노력을 하라고 했다"며 "매각 조건이 맞지 않아 늦어지는 상황에서 자산 매각을 중지하라고 한 만큼 일단 숨고르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자산매각)를 어떻게 풀어갈지는 원칙적인 것만 전달 받은 상태다.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