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표' 지방자치 혁신 나온다...'자치혁신실·사회연대경제국' 신설

윤호중 "'참여·연대·혁신' 핵심...행복안전부 만들 것"

주민 참여·연대로 지방정부 구현...'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행정서비스, AI로 원스톱화…"중수청 출범 차질없이 준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에서 부처 주요 정책현안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혁신실'을 신설한다. 차관보 직위를 없애고 윤호중표 지방자치의 철학이 담긴 '자치혁신실'과 '사회연대경제국'을 신설해 지역공동체 회복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전자정부 정책을 총괄해온 디지털정부혁신실 대신 '인공지능(AI)정부실'을 설치해 'AI 민주정부'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행안부는 기존 '1차관보, 6실, 27국·관, 1단, 114과'에서 '7실, 27국·관, 1단, 117과' 체제로 변경된다. 

윤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핵심과제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는 실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개편안은 오는 6일 입법예고 예정으로,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경우 이달 말 새로운 조직체계가 구성된다.

먼저 정부는 ‘인공지능정부실’을 설치해 공공부문 AX(AI 전환) 동력을 확보한다. 기존 디지털정부혁신실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변화한 개념이다. 

인공지능정부실 산하에는 인공지능정부정책국,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 인공지능정부기반국이 설치된다. 기존 디지털정부혁신실 산하에 있던 정부혁신국은 '참여혁신국'으로 별도 개편하고 국민참여정책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그간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 추진은 양적인 부분에 치중했던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범정부 재해복구 체계 정비 및 다중인증체계 확산 등을 통해 AI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질적 고도화를 이뤄내 신뢰받는 AI 민주정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설되는 자치혁신실에는 차관보 폐지로 지방행정국·자치분권이 산하로 들어가고, '사회연대경제국'이 새롭게 설치된다.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가 맡았던 새마을금고 업무는 사회연대경제와의 연계를 위해 사회연대경제국으로 이관된다.

윤 장관은 자치혁신실에 대해 “윤호중표 지방자치의 철학이 담겨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며 "참여, 연대, 혁신의 3가지 핵심 가치를 통해 지방에서도 행안부의 모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고 생명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법 체계를 확립한다. ‘생명안전기본법’과 가칭 ‘사회재난대책법’도 제정해,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자연재난과 달리 사회재난을 총괄하는 법은 아직 없어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과 소방청의 역할도 지원한다. 윤 장관은 “경찰청이 각종 스캠, 마약 등 초국가범죄에 대해 국제공조협의체를 통해 강력 대응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소방청은 아동 돌봄이 필요한 세대를 대상으로 화재 대피 예방 훈련을 강화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참사에 노출된 소방관의 마음 건강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될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이 완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