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정자원 화재 후속 조치…복구 예산 증액"

與 행안위·행안부 협의회

지역사랑상품권 1조 1500억 규모 편성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당정 협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의 후속 조치로, 긴급 재해 복구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은 1조 1500억원으로 정부안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행정안전부는 5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정자원 화재는 이제까지 각 부처에 편성됐던 예산을 행안부로 집중하고, 긴급 복구하는 전산 장비 구축 비용 등 감당해낼 수 있는 예산을 이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증액할 것으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통상적으로 노후 장비 개선에 1584억원 정도가 잡혀 있지만, 관련 부처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추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예산 내용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1500억원이 편성된 것에는 이전 정부와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인구 감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또 생명안전기본법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지방자치법 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도 의견을 모았다. 윤 의원은 "생명안전기본법은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과 기본사회 법안 등도 서두르자는 의견 일치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신정훈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검찰 개혁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신 위원장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단순히 검찰 개혁 업무를 지원하는 차원이 아닌 행안부 중심으로 개혁을 주도해야 하는 일"이라며 "검찰의 기득권에 휘둘리지 말고 행안부가 검찰 개혁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은 내년 9월부터 가동되며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편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