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李 시정연설에…"국민 행복 대통령 기록" vs "포퓰리즘 예산 빚 폭탄"

민주 "APEC도 A급, 시정연설도 A급"

국민의힘 "경제보다 정치 보복에 몰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A급 연설"이라며 "국민 행복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둔 현금성 지원 예산들은 미래 세대에 빚 폭탄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도 A급, 시정연설도 A급"이라며 "눈에 들어온 대목은 AI(인공지능) 강국 실현의 꿈"이라고 전했다. 정 대표는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연구개발)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며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은 Al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정연설에 대해 "시대를 꿰뚫는 명문장"이라고도 평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을 설명하며 AI 분야 집중 투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에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예산안 처리 협조도 당부했다.

정 대표는 이어 이 대통령을 "후세에 역사가들은 과거를 청산하고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를 연 미래 대통령으로 기록할 것"이라며 "종합주가지수(코스피) 5000~6000시대를 열어 국민을 잘 살게 만든 대통령, 국민 행복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내란의 상처를 딛고 민주주의·민생·미래를 동시에 복원하겠다는 국가 비전을 분명히 제시했다"며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로 정상 국가로 돌아왔음을 명백히 증명해냈다"고 호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정부의 민생과 미래, 안전과 평화를 위한 예산안이 새로운 100년의 출발점이 되도록 꼼꼼한 예산 심사와 법 제도적 지원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과 정치 특검으로 국회를 무력화 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강행했다"며 "국회 협치와 민주적 절차는 무시한 채 여당의 독주로 국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전년 대비 8% 늘린 728조원 규모로 편성한 것에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사랑상품권, 농어촌 기본 소득 등 현금성 지원 예산들은 미래 세대에 빚 폭탄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 정권은 경제보다 정치 보복에 몰두하고 있다"며 "내란 특검을 내세워 야당 전 원내대표를 구속하려 하고,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사실상 야당의 정치적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내란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 여야 지도부 사전 환담과 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포퓰리즘 예산과 권력 장악을 위한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