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사관 충원율, 5년새 95％→42％ 급감

해군 부사관도 90%→55%

지난 5월 29일 전북 익산시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열린 '25-1기 육군 부사관 임관식'에서 임관 부사관들이 임관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군 초급간부의 열악한 처우가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군 간부 인력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 부사관 충원율은 2020년 95％에서 지난해 42％로 53％포인트(p) 급감해 전군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육군 부사관 선발정원은 8100명이었으나, 실제론 3400명만 충원돼 선발 정원 대비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같은 기간 해군 부사관은 90％에서 55％로, 공군 부사관은 100％에서 69％로, 해병대 부사관은 98％에서 76％로 각각 하락했다.

신규 충원 부진 속에서 숙련된 간부들의 이탈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2020년 6877명에서 지난해 9523명으로 38.5％ 증가했다.

매년 중·장기복무자의 제대가 늘면서 같은 기간 총 3만9279명이 군을 떠났다. 장기복무(10년 이상 근속) 전역자는 4143명에서 5885명으로 42.0% 증가해 군의 핵심 전력인 숙련 간부의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이나 명예전역 등 기타 전역 사유를 제외한 '희망전역' 신청자는 2020년 3154명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5506명에 달했다.

특히 육군 부사관 희망전역자는 2020년 1147명에서 지난해 2480명으로, 해군 부사관은 228명에서 615명으로 각각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황희 의원은 “병력 감축으로 병사 충원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군 간부 체계마저 흔들리면 군의 전투력과 지휘체계 유지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처우 및 복무환경 개선 △진급 구조 합리화 △주거·보수·교육지원 강화 등 간부 인력관리 체계를 전면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