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이어 주임법 개정 논의까지…'고사 위기' 공인중개업계

3분기 신규 개업 중개사 2000명 붕괴, 10년 만의 최저치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업계도 양극화죠. 서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으니 외곽 지역은 몇 달은 계약 자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당분간 문만 열어 놓고 있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랑구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체와 경기 일부에 대한 전방위적 초고강도 규제로 거래 자체가 묶인 가운데, 부동산 중개업의 불황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최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면서 임대시장 역시 공인중개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전국의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1996명을 기록했다. 분기 기준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 수가 200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5년 이후 기준으로는 처음이다. 올해 1분기 2700명을 넘어섰던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2분기 2300명 선으로 감소한 데 이어 올 3분기 처음으로 1000명대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3분기 신규 개업자 수(2237명)와 비교해도 10% 넘게 감소한 것이다.
 
신규 개업자 수는 줄고, 폐업과 휴업에 들어간 중개사들이 누적됨에 따라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수도 빠르게 줄고 있다. 지난달 전국의 영업 공인중개사는 11만272명에 그쳤다. 이는 월 기준으로는 지난 2022년 9월(11만164명)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지난 2023년 9월 영업 중인 중개사들이 11만6333명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5% 넘게 감소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시장 한파가 본격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토허구역 규제가 적용되면 주택 매수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특히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차단된다. 규제 지역은 지난 16일, 토허구역은 20일부터 적용 중이다.
 
매물 자체 급감과 더불어 수도권 내 매매거래 상당수가 갭투자 형태라는 것을 고려하면, 중개 거래 자체가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8월)주택 매매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임대보증금을 승계해 주택을 매수한 사례는 총 1만9596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매매거래의 39% 수준에 달한다.
 
토허구역 지정 효과가 발생하는 20일 직전까지 매수세가 몰렸던 서울 부동산 시장도 이후로는 거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19일까지 매수 문의가 이어졌다는 노원구 상계동 일대 역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노원구의 B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9일 저녁까지 갭투자 수요로 막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까지 있었지만 20일부터는 전화가 없다”며 “급매를 찾는 문의는 있는데 현재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눈치싸움을 하고 있어 매물도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범야권 일각에서 현행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총 9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주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공인중개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세 매물이 향후 빠르게 감소하고, 계약 자체도 귀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인중개협회 관계자는 “시장이 얼어붙은 수준이 아니라 아예 말라가고 있다는 것이 회원들의 평가”라며 “규제 지역으로 거래 감소가 이어지는 데다 개업 자체가 감소하고 있어 업계와 시장 고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