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자주국방 핵심 기반은 방산 발전…정부 지원·공정 생태계 중요"

방위 산업 발전 토론회 주재…"첨단 기술 촉매 역할 해야"

"국방에 국산화 무기 체계 실제 적용하는 것 매우 중요"

"스타트업·중기 기술·역량 있으면 똑같이 경쟁하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 방위 산업 발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연구개발(R&D)을 포함한 국방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 산업 발전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좀 납득하기 어렵다"며 "'우리 국방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 '그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도 충분히 조금만 보완하면 넘쳐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러려면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겠지만, 하나의 핵심적인 기반은 역시 방위 산업의 발전"이라며 "그냥 무기를 잘 만든다는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또 시장도 최대한 확대해서, 최대한 다변화해서 그 나라의 산업으로,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측면은 방위 산업이 사실 첨단 기술 개발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며 "민간의 첨단 기술 산업을 이끄는 주요 촉매로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려면 몇 가지 필요한 조치들이 있는데, 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중요하다. 국방비를 저는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생각"이라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국방비를 늘리고, 그걸 우리 산업 경제 발전에 하나의 계기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중에 제일 큰 것은 연구개발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 한 가지는 아마 일선에서 산업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기업들이 느끼는 것일 텐데, 해외에 수출하려고 그러면 '당신네 나라에서는 쓰고 있느냐'고  물어볼 때 '그것 잘 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며 "그래서 국산화도 중요하고, 국산화된 무기 체계를 우리 대한민국 국방이 실제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위 산업이 독점화되지 않도록 충실하게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누구나 능력 있고, 의욕이 있고, 기술이 있으면 당당하게, 정당하게 참여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위 생태계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트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술과 역량, 의지가 있으면 똑같이 경쟁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오히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여기에 더 지원하고 더 힘을 실어줘야 될지도 모른다"며 "왜냐하면 이미 엄청난 기득 체계를 가지고 있는 쪽은 사실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새싹을 많이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발전에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요약해서 최대한 많이 의견을 내주시길 바란다"며 "여기 참여하신 정부 당국자들은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 대한민국이 방위 산업이 발전하고, 국민 경제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주국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확실하게 열어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잘 기록하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