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부동산 감독 추진단' 다음 달 발족…"불법 행위 감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할 듯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불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할 감독기구 설치를 위해 다음 달 김민석 국무총리 산하에 범정부 '추진단'이 구성될 전망이다.

16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총리실은 11월 초 '부동산 감독 추진단' 발족을 목표로 관련 부처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전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 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 및 각종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아울러 기구 설립 이전까지는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역할도 추진단이 일정 수준 맡을 예정이다.

추진단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실에서는 국무2차장이 공동단장을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전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전세 사기, 가격 띄우기 등 사회 이슈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 14일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새 부동산 감독 조직 신설을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