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농해수위, '농산물 주산지 육성' 조례 의결

생산·유통·가격안정까지 종합관리 체계 전환...마늘·양파 등 주력 품목 경영안정 추진

[사진=경남도의회]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15일 제427회 임시회에서 '경상남도 농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정·고시에 치우친 단편 관리에서 벗어나 생산부터 유통·가격안정까지 아우르는 종합관리로 전환해 주산지 중심의 농정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대표발의자인 장진영 의원은 “경남은 마늘·양파 등 전국 최대 수준의 주산지를 보유하고도 실태조사·기본계획·지원사업·협력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며 “주산지 전 과정 관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 정책 일관성과 현장 체감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는 '경상남도 고시 제2025-169호(2025.4.10.)'에 따라 마늘·양파·고추·당근·녹차·오미자 등 6개 품목을 주산지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다만 주산지별 재배현황·유통여건·조직화 수준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와 중장기 기본계획이 제도화돼 있지 않아 사업 연계와 성과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저장·선별·건조 등 유통 인프라 확충과 수급·가격안정 장치도 개별 사업 위주로 분산돼 정책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조례안은 △ 상위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산지 정의·적용범위 명확화 △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 △ 재배·유통·조직화 등을 포함한 주산지 실태조사 제도화 △ 저장·선별·가공 등 유통·저장 인프라 구축, 주산지협의체 운영, 품종개선·수급·가격안정 등 현장 밀착형 지원사업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다.

백수명 위원장은 “지정 중심에서 ‘계획–집행–평가–환류’의 종합 체계로 전환해 마늘·양파 등 주력 품목의 가격 변동성을 낮추고 경영안정성을 높이겠다”며 “저장·선별시설 확충과 수급조절 체계 고도화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본 조례안 외에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함께 심사·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