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90분 침묵'에 힘 실리는 사법개혁…與, 개혁안 발표 시점 주목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개혁 기회 스스로 걷어차"

사법개혁 힘 실리나…1차 개혁안, 다음주 발표 전망

'조요토미 히데요시' 합성 사진에는 "지나쳐" 선그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90분간 침묵으로 일관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주도하는 개혁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직접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는데, 조 대법원장이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제는 '사법개혁'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출석해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90분간 침묵하다가 이석한 것과 관련해 "비겁하고 오만했다"며 "대법원장의 신뢰와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스스로 자격 상실 당했다"고 지적했다. 문대림 대변인 역시 같은 날 논평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끝내 이석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모욕하고 삼권분립 정신을 왜곡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사법부 스스로 개혁의 기회를 걷어찬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르면 이번주 발표로 예고됐던 사법개혁안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등과 맞물려 다음 주에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15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번 주에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기는 어려워졌다"며 "다음주 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사개특위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인사시스템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대법관 증원의 경우 현재 14명을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요토미 히데요시' 합성 사진으로 역풍이 불 수 있다며 여론 추이를 지켜본 뒤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조요토미 히데요시 사진은 조 대법원장과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합성한 사진으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들고 나와 논란이 됐다. 민주당 내에서도 "본질에서 벗어나 망신 주기 프레임에 갇힌 것", "사법부 압박 인상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공격의) 빌미가 될 소재였다"며 "역풍이 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