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취임 이후 법무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국민주권정부는 지난 4개월간 당면한 과제인 내란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며 “무너진 법무행정을 재건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의로운 법질서 확립에 주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7월 장관으로 취임한 뒤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비전으로 삼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법무행정의 개선점을 찾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그동안 미흡하게 느끼셨던 부분이나 법무행정 개혁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면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국민을 섬기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무부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취임 이후 내란 사건 관련 수사·재판 지원 체계 정비, 피해자 보호 강화, 공정거래·노동·디지털 법제 대응 등 각종 개혁 과제를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이날 국감에서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른 조직 재편, 수사·기소 분리 이후 형사사법체계 운영 방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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