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만난 산업부 "WTO·FTA 등 다각도 대응…고도화 방안 이달 발표"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쿼터(TRQ) 강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보는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EU 철강 TRQ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EU측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EU는 7일(현지시간)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 철강 TRQ 도입 제안을 발표했다. 쿼터 물량 47% 축소, 쿼터 밖 세율 25%에서 50%로 인상, 조강국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가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관세율이 유지되는 만큼 당분간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조치가 내년에 확정될 경우 국내 철강 수출에는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가 세계 철강시장 전반에 확산하는 데 우려를 나타낸 뒤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이른바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에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근본 대책인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EU측이 쿼터 물량 배분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다양한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에 적극 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의 활용도 지속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또 철강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이와 함게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철강 상-하공정간 △수요·원료산업과의 상생협력 확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산업부는 "철강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