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노후주택 86만호 돌파..."도시 안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부산·경남 노후주택 비율 전국 평균보다 4%p 높아

  • 서울 다음으로 많은 규모... 안전평가·정비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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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글맵지도]


부산과 경남 지역의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86만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노후율을 보이며, 붕괴사고 위험 증가로 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부산의 노후주택 비율은 32.1%, 경남은 32.3%로 전국 평균(28.0%)을 각각 4.1%p, 4.3%p 웃돌았다.

전국 전체 주택 1987만호 중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557만호로, 이 중 부산과 경남이 86만 6762호(15.6%)를 차지했다.


특히 부산은 전체 135만호 중 43만 2913호, 경남은 134만호 중 43만 3849호가 노후주택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서울(89만 7159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으며, 영남권 전체(부산·울산·경남)는 100만호에 육박해 전국 최대 노후주택 밀집 지역으로 꼽힌다.

전국적으로는 전남(42.8%)이 노후주택 비율 1위, 경북(37.7%)이 2위로 나타났다. 부산·경남 역시 상위권에 속해, 동남권 전반의 주거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문제는 관리체계의 허술함이다.

통계청은 매년 주택총조사에서 30년 이상 된 주택을 노후주택으로 분류하지만, 붕괴 등 안전사고에 대한 정기 통계는 따로 집계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주거용 건물 붕괴사고는 38건으로, 연평균 7.6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건축물·외벽 등 붕괴사고는 2,829건, 이 중 주거용 건물 사고는 581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1.6건꼴로 발생한 셈이다.

이는 국토부 통계보다 15배 이상 많은 수치로, 노후주택의 실제 위험이 통계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올해만 해도 경남 창원시와 거제시 등지에서 바닥 붕괴와 옹벽 붕괴 사고가 잇따라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

특히 경남에서만 2건이 발생하며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기후 변화로 폭우·폭염이 잦아지면서, 노후주택의 지반 약화와 구조물 부식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부산 동구의 한 주민은 “지은 지 40년이 넘은 집이라 벽이 갈라지고 비가 오면 물이 샌다”며 “보수비가 부담돼 그냥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노후주택 문제를 단순한 건축관리 차원이 아닌 ‘생활안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이제는 주거 안전이 도시 경쟁력의 핵심 지표”라며 “노후주택 정비사업을 단순한 개발이 아닌 ‘생명안전 인프라 구축’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도시안전연구소 관계자는 “노후주택은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안전점검 강화, 공공보조 확대, 정비사업 지원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입법조사를 의뢰한 김승수 의원은 “노후주택의 정비와 안전 점검에 대한 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재정적 지원과 법적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필요할 경우 관계 법령의 개정도 추진해, 국민의 주거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주거 안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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