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재외국민 범죄율 4년새 45%↑...외교부 대책 시급"

출입국 범죄 최대, 강력범죄도 증가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재외국민 범죄율이 최근 4년 사이 45% 급증했지만 외교부의 보호·관리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8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 소관 재외공관에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집계한 재외국민 범죄 가해자 수는 2020년 2297명에서 2024년 3321명으로 약 45%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1876명이 범죄 가해자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불법 입국·체류, 비자 조건 위반 등 출입국 관련 범죄가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출입국 범죄 적발 인원은 796명으로 전체의 42.4%에 달했다.

강력범죄도 늘어나는 추세다. 강간·강제추행은 2020년 31명에서 2024년 74명으로, 살인은 같은 기간 13명에서 27명으로 각각 두 배 이상 늘었다.

국가별로는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재외국민이 33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 1743명, 필리핀 1351명, 미국 1180명 순이었다. 특히 미국 내 재외국민 범죄의 49%(580명)는 출입국 관련 범죄였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재외국민 해외 범죄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도 외교부는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미국 현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정확한 숫자나 비자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재외국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