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낙찰가율 70%대로 '추락'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지난 정부에서 국유재산 매각 규모가 급격히 늘었지만 상당수가 감정가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자산을 민간에 저가 매각하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 손실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유재산 매각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73건, 2022년 132건에 불과하던 매각 필지는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8월 발표한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 조치 이후 △2023년 460건 △2024년 1092건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 8월까지도 765건이 매각되며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낙찰가율 하락이다. 2022년 104.0%였던 국유재산 낙찰가율은 2024년 77.7%, 올해 8월에는 73.9%까지 추락했다. 그 결과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매각된 국유재산의 총 감정가 6404억원 중 실제 낙찰액은 5065억원에 그쳤다. 감정가 대비 1339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평균 20.9%의 가치 손실이 발생했다.

과거 2021~2022년에는 감정가 338억원의 자산이 348억원에 팔려 오히려 10억 원의 이익을 남겼지만, 매각 활성화 정책 시행 이후 1300억원대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심했다. 울산광역시는 낙찰가율이 34.8%로, 감정가 316억원의 국유재산이 110억원에 매각됐다. 세종시(44.4%), 전북(50.0%)도 절반 수준의 가격에 팔렸다.

손실 금액 기준으로는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에 피해가 집중됐다. 서울과 부산이 각각 294억원, 경기도가 208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허 의원은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거나 공공 목적에 활용해야 할 핵심 자산이 헐값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전 정부의 무리한 매각 확대 정책은 명백한 국정 실패”라며 “국민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