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후폭풍…부장검사 사의부터 특검 파견 검사 집단 반발까지

[사진=연합뉴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검찰청 폐지가 공식화되자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부장검사들의 잇단 사의 표명과 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 성명이 이어지면서 조직 내 동요가 가시화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된 이후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와 최인상 서울북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32기)가 잇따라 사의를 밝혔다. 차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기형적인 제도에 대한 반대 표시”라고 적었고, 최 부장검사는 “수사와 기소 분리가 국민 보호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30기)은 “수뇌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휘부를 공개 비판했고, 박재억 수원지검장(29기)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제기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특검 파견 검사들로 번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특검에만 예외적으로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맡기는 것은 모순”이라며 원대 복귀 의사를 밝혔다. 파견 검사들의 성명은 일선 검사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내부망에 “복귀 요청을 환영한다”며 “특검 파견 검사의 복귀를 신속히 조치하라”고 적었다.

일선 평검사들도 잇따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지검 최정훈 검사는 “검사 전체가 부패 세력으로 매도되는 현실이 답답하다”며 “사건 과부하로 보완수사 요구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검찰 내부 동요가 이어지면서 반발 기류가 내란·순직해병 특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근 내란특검 파견 검사들 사이에서도 입장 정리를 위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