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임대사업자 죄악시하는 정부, 모순"…민간임대 활성화 대책 발표

건축규제 완화 및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4가지 대책 내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 시청 브리핑룸에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1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 주거 공급을 위해 임대사업자 대상 금융지원 등 대책을 마련한다.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면서 청년·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사다리가 끊기고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금융지원 △정부 제도 건의 등 4가지 대책을 골자로 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민간임대 시장은 심각하게 위축된 상태로 공급 기반이 무너지고 임차인은 선택이 줄어들고 있다"며 "정부는 공급 확대를 바라면서 임대사업자를 죄악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는 민간임대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출자비율을 감소(14%→11%)한 만큼 서울주택진흥기금으로 보전해준다. 또 민간임대리츠 대출이자 중 2%를 이차보전한다. 

비아파트 착공물량은 2015년에 반기별 평균 3만 6000가구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약 2000가구로 줄었다. 또 리츠를 활용한 기업형 민간임대시장은 2017년부터 성장해 2022년 2669가구가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올해는 단 한 가구도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내리막을 걷고 있다.
 

 

시는 그 배경으로 임대사업자 축소로 보고, 정부를 향해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및 금융·세제 지원 등 유도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규 임대사업자 수는 2018년 3만명에서 지난해 2000명으로 약 93% 급감했다. 2015년 민간임대특별법 도입 직후 취득세·재산세 감면으로 등록을 유도했으나, 2018년 양도세를 중과하는 등 정부 기조가 세제 완화와 강화 사이를 오가며 시장에 혼란을 줬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제한(LTV 0%) 완화 △보증보험 가입 기준 완화 △종부세·양도세 등 세제혜택을 건의할 예정이다. 

건축 면적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 조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완화하고, 내년 1월 적용한다. 또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고 있는 일조사선 규정 완화를 통해 용적률 추가 확보가 가능해진다.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 완화(1층→2층)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은 국토부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오피스텔 건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축소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 신속인허가협의체를 운영해 자치구별 재량 범위가 달라 혼선을 겪던 임대사업자 부담을 덜고 인허가 기간을 줄인다.

전세사기 예방에도 앞장선다. 2022년 '빌라왕 사건' 등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달 중 인공지능(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리포트를 출시해 임차인이 주택과 임대인에 대한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등기부등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 주택에 대한 총 13개 항목,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현황 등 11개 항목의 정보를 확인 가능하다. 

오 시장은 "임대 시장에선 대학생, 사회초년생을 비롯해 방문 외국인·유학생 등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주거 수요층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급 병목을 풀고 시장 활력을 되살려 민간임대시장의 불균형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