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디지털자산 TF 출범…"세계적 흐름 가상자산, 뒤처지지 않게 달려야"

국회서 발대식 진행…이정문 "민주당이 앞장서 변화 주도"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발대식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 연말까지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제정을 목표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통화 주권을 보호하겠다"며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TF 발대식에서 "가상자산이 주요한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는 오래됐다. 투자자도 700만명을 넘어섰고 하루 평균 거래 금액도 많을 때는 20조원을 웃돈다"며 "현행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최대 퇴직연금 계좌인 410(k)에 가상화폐를 포함한 대체 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세계 금융시장은 더 가파르게 변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며 "TF의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술 혁신과 새로운 금융 시장의 흐름에 발맞추는 합리적 제도 마련을 위한 활동 등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TF에서 위원장을 맡은 이정문 의원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역시 급변하는 환경 속 빠른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앞장서려 한다.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떠밀려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주도하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TF는 정기국회와 연말 국회를 통해 디지털 자산 법률 제정을 목표로 활동한다. 경쟁 국가에 맞서 통화 주권을 보호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부연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도 "막대한 성장의 기회가 눈앞에 있지만 우리는 현재 제도화에서 뒤처져 있다. 자칫하면 통화주권을 지킬 수도 없다"며 "다만 우리가 빨리 적응한다면 일정 부분 기축 통화 역할도 할 수 있다. 약간 뒤처졌지만 타이트하게 제도를 설계하며 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TF는 출범 후 디지털 자산 입법 과정을 위해 정부와 유관 업계,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법 공청회 등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업권법을 마련하기 위해 당 안팎의 여러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