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간병비 개인 부담 줄어…2030년까지 30％로

[사진=순창군]

정부가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 개인이 100% 부담하는 간병비를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고도·최고도 환자 등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부터 적용해 2030년까지 본인부담률을 30%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로얄호텔서울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공청회를 열고 구체적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이며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재 100%에서 2030년 30% 안팎으로 낮출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현재 전국 요양병원은 1391곳(병상 26만4000개)이며 환자는 약 21만5000명이다. 이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는 약 8만명이다. 

정부는 내년 200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500곳(10만병상) 선정해 8만명에 대한 간병비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본인부담률이 30%로 낮아지면 현재 월평균 200만∼267만원인 간병비는 60만∼80만원으로 줄어든다.

2026년에 간병비 2700억원, 수가 인상 1000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년간 간병비 5조2000억원, 수가 인상 1조3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의료중심 요양병원은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일정 비율 이상 돌보고 특정 기준 병실·병동과 간병인력 등을 갖춘 병원으로 선정한다.

복지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별 기준, 간병 인력 수급·관리 방안 등 이날 공청회에서 모은 의견을 반영한 추진 방향을 이달 25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건정심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께 발표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의료계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의 간병 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여 가족과 환자 모두가 안심하고 요양병원에서 질 높은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