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기 둔화 속 집값 불안…거시건전성 정책 선행돼야"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발간

"최근 상승기, 수급·심리요인이 가장 큰 영향"

"통화정책만으론 한계…정부 정책 병행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은행이 서울 집값과 가계부채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는 경기안정과 금융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리 인하보다 거시건전성정책을 먼저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제언이다.

한은은 21일 발간한 'BOK 이슈노트: 거시건전성정책의 파급영향 분석 및 통화정책과의 효과적인 조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과 가계부채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흐름이 2019년 10월~2020년 4월의 상승기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경기 요인이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도 수급·심리와 금리 요인이 집값을 밀어올렸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최근 상승기에서 수급·심리 요인이 36.2%로 가장 큰 기여율을 보였고 금리 요인도 상승기 중 22.3%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 경기(-20.8%)는 내수 부진에 따라 하방압력으로 나타났다.
 

[표=한국은행]

한은 분석 결과 서울 아파트 가격은 거시건전성정책에 앞서 움직여왔고 이에 대응해 정책이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또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는 서울 집값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성장률을 제약하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이는 거시건전성정책 강화가 완화적 통화정책(금리 인하)으로 인한 금융 불안 요인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는 방증이다.

이와 함께 금리 인하 이후에 정책을 강화하는 것보다 금리 인하 전에 먼저 시행하는 것이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 억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정책 강화가 금리 인하에 후행해 지연될수록 금융안정 제고 효과는 축소됐다.

추동호 한은 경제모형실 과장은 "경기 부진과 금융불균형 확대 우려가 동시에 있는 상황에서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간 긴밀한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며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조치가 금리 인하 이후에 이뤄지는 것보다 금리 인하에 앞서 먼저 시행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 조합"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은은 집값과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없이 금리 인하만 이뤄질 경우 경제 주체들이 이를 정책당국의 소극적 태도로 인식해 집값 상승 기대가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우 금리 인하의 금융안정 리스크 증대 효과는 더욱 커지고 성장 제고 효과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창훈 한은 경제모형실 과장은 "6·27 대책이 도입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하반기 중 서울 아파트 가격이 6%, 주담대는 5% 가량 상승압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6·27 대책은 상당히 강한 대책으로 평가하고 있어 주담대나 서울 아파트 가격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