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조직법 개편 이달 처리"...내란특별재판부도 강행 기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기획재정부 분리,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힌 사법·언론 개혁까지 밀어붙여 국회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종식이 곧 대한민국 정상화"라며 "끝까지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서 "이달 중에 처리하는 게 목표"라며 "합의가 무산되면 패스트트랙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안 한다고 일 못하는 것 아니다. 제가 참으면 된다"며 "패스트트랙하면 6개월이면 되지 않느냐"고 언급한 기조와 맞닿아 있다. 개편안 처리 지연을 용인하면서도 결국 강행 처리를 밟을 수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명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 기재부 분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전환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 내 특별재판부 설치도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권 전담부처럼 특정 사건 전담부 운영은 이미 전례가 있다"며 "(비상계엄 당시) 현직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을 단죄하지 못하면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없다"고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또 사법개혁 후속 과제로 대법관 증원과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언론개혁에 대해선 "악의적 허위·조작 보도로 국민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당은 민주당의 개혁 드라이브를 '입법 폭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어, 정기국회 전반이 극한 대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야당이 내란특판을 두고서는 "삼권분립 원칙 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권과의 충돌은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