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재경관 "韓 경제정책 주요국에 긍정 평가…美 관세 세부합의는 불확실성"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해외 주요국 재경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주요국들이 한국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I 등 기술 선도 전략을 통한 성장 돌파구 마련 의지가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적극적인 재정 운용 역시 경기부양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들과의 영상회의를 열고 세계 각국의 우리 정부 경제정책 평가,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반응 및 대미 대응 동향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재경관들에 따르면, 주요국들은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려는 적극적 의지로 보고 있으며, 특히 AI 분야 집중투자 계획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투자재원 효율적 배분과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은 주요 도전 과제로 지적됐다.

또 주요국 정부는 한국의 확장적 재정 운용을 시의적절한 경기부양책으로 평가하면서도, 성장률 제고를 통해 국가채무 비율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봤다. 최근 선진국들이 코로나 시기 확대됐던 조세 감면을 축소하는 흐름도 우리 조세정책 기조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했다.

한·미 관세 합의와 관련해선 한국이 일본·EU와 같은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한 점, 양국에 호혜적인 MASGA 프로젝트를 제시한 전략이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해졌다. 다만 세부 합의가 남아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AI 협력이 협상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구윤철 부총리는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때일수록 재경관들의 경제외교 역할이 중요하다”며 “주재국 정부·기업·투자자와 긴밀히 소통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다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