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美 관세 타격 줄인다... 수출 中企에 물류비·신흥시작 개척 지원

  • 9일 '중소기업 관세 현안 점검회의' 개최

  • 철강 관세 압박에...업계 "경영 포기하고 싶어"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관세 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관세 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발(發) 관세폭탄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 중소기업 달래기에 나서면서 물류바우처 신설과 신흥시장 개척 지원 등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중기부는 9일 노용석 차관 주재로 '중소기업 관세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상호·품목 관세 시행, 소액 면세제도 폐지 등에 따른 업종별 관세 영향과 그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 애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일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이후 진행하는 첫 간담회다. 중기부가 발표한 지원방안에 따르면 4조 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함께 물류 바우처 신설, 미국 내 물류센터 구축 등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 관세 정보 신속 전파, 특화 컨설팅, 수출 다변화 특례보증 확대, 온라인 수출 활성화 등 맞춤형 지원책도 병행된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등 피해 우려 기업에는 정책자금과 보증을 신속히 지원하고, 수출 다변화 특례보증 한도를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의 이 같은 결정은 미국 관세 폭탄으로 수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물류 및 자금 지원으로 경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물류·자금 지원을 통해 관세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사우스 등 신흥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가 대미 수출 중소기업 609개사를 상대로 지난 8월 11∼20일까지 조사한 결과 63.1%가 '상호관세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루미늄 가공 중소기업인 지제이알미늄의 김인순 부사장은 "50% 관세가 붙은 철강 업계는 기업 경영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대표들도 상당수이며 이미 문을 닫는 회사도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7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2억8341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억8255만달러)보다 25.9% 감소했다. 2023년 1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수출액 기준으로는 2021년 3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저치다.

여기에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50% 품목관세 범위를 파생상품 407종으로 확대하면서 관련 산업의 피해는 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우 중기부 글로벌 성장정책과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업계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산업부와 함께 이미 채널을 개설해 놓았다.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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