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규모 영업적자 LH, 9·7 부동산 대책 감당 못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과 판박이...실행 가능 방안 내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박종희 국세청 자산납세국 국장,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전면에 내세운 공공주도형 공급 대책인 '9·7 부동산 대책'을 두고 "LH는 올해와 내년에도 대규모 영업적자가 예상된다"며 "LH가 사업을 감당하지 못해 부실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은 주택 공급의 기본 원칙과 실현 가능성을 외면한 '좌파식 정책'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의 핵심 주체인 LH의 심각한 재정난"이라며 "LH의 부채는 2023년 말 기준 137조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8년에는 무려 236조원까지 부채가 불어날 전망"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LH에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못하게 하고 직접 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막대한 빚더미에 앉은 LH가 앞으로 5년 간 수도권에 6만 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공주도 공급 확대, 무리한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판박이"라며 "과거 정부의 수많은 부동산 공급 대책들이 줄줄이 좌초했던 사실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대 공기업에 부담을 떠넘긴 어설픈 '공공주도 공급 계획'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정책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