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과제에 '코스피 5000시대'…"지배구조 개선, 성장동력 찾아야"

주가지수, 정부 과제로…역대 정부 중 처음

세제 개편안은 증시부양 기조에 역행 비판

"10년간 대주주 기준 조정, 시장 활력 저하"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돼 있다. 지수는 나흘 만에 반등해 3220대를 회복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구체적인 주가지수를 국정 과제로 삼았다. 이재명 정부의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 2호로 언급된 과제는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000시대 도약'이다. 그만큼 중요하게 본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천피' 도달을 위해 전문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성장 동력 확보와 함께 시장을 증세의 원천이라고 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자본시장 정책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상법의 시장 안착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는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등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강조해 왔다.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즉시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힘을 합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켰다. 주가조작 척결이 시장 신뢰의 시작이라는 판단에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역량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 원인으로는 지배구조가 꼽혀왔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건 상법 개정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정부가 코스피 5000시대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하향,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강화, 증권거래세 인상 등 당장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증시를 띄우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시장 기대와 반대되는 개편안에 주가도 급락했다. 대주주 기준 하향 반대 청원은 일주일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했다. 한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던 외국계 투자은행(IB)들도 세제 개편안을 두고 혹평을 쏟아냈다.

시장 전문가는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해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성장동력 장착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밸류업, 상법 개정 등을 통해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내총생산(GDP)의 24%를 차지하는 제조업과 인공지능(AI)을 접목시킨 피지컬 AI를 국가의 상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봤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기업이익이 증가해야 하고 증가한 이익이 누수 없이 지수 주당순이익(EPS)에 반영돼야 한다"며 "투명한 지배구조가 법률과 사례를 통해 안착해야 하고, 배당 분리과세 등 세법이 바뀌며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같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고태봉 iM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시장을 증세의 원천으로 생각할지 기업의 자금 조달 원천·국민의 자산 소득·고령화 시대의 적극적인 대비책으로 생각할 것인지 당국의 선택이 필요하다"며 "지난 10년 간 어김없이 주가 상승과 관리재정수지 적자에 따른 증세 필요성이 동시에 커지면 대주주 요건을 강화해 주식시장의 활력이 떨어져 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