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 개선"…경제단체와 핫라인 구축

합동 TF와 간담회…피터팬 증후군 극복 위해 지원 약속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는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규모에 따른 규제와 지원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한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와 릴레이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단체 합동 TF는 기업규모별 규제로 기업의 실제 성장이 저해되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세제 및 금융지원이 크게 줄어들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다. 경제단체 합동 TF는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맞춤형 보증지원 사업' 등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규제도 부담으로 거론됐다. 경제단체 합동TF는 대형마트 24시간 배송 제한, 신선식품 지방 배송 규제 등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와 기업 지분율 등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규제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기재부와 경제단체 합동 TF 간의 핫라인을 구축해 수시로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