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주택 공급 대책 55%만 현실화…"절차 간소화 필요"

법 제도 개편 필요 정책의 시행 비율 41.7% 불과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지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중 실제 실행된 정책은 5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급 주요 정책의 경우 55%만 시행되는 데 그쳤다.
 
10일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정책 추진 현황 분석체계 구축 방향 연구’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동산시장 관련 정책은 모두 18개였다. 세부 정책 과제는 2022년 78개, 2023년 124개, 2024년 188개로 총 390개였다.
 
390건의 세부 정책 중 지난해 말 기준 시행 단계까지 이른 과제는 230건으로 전체 과제의 59%에 그쳤다. 나머지 54건(13.8%)은 법안 발의 수준에 그쳤고, 106건(27.3%)은 정책 발표 이후 어떤 진전도 없었다.
 
법 제도 개편이 필요한 정책의 경우 시행 비율은 4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통과 후 실제 시행되기까지도 평균 204일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시장 안정에 중요한 공급 대책의 경우 현실화 비율이 더욱 낮았다. 공급 대책 세부 과제 279건 중 154건(55.5%)만 시행됐고, 중요성이 높은 주요 12개 공급 대책도 절반인 6건만 시행 단계에 그친 상황으로 나타났다.
 
공급 정책 중 세제 정책 시행에는 평균 7.3개월(218일)이 걸렸다. 정비사업의 경우 7.9개월(237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공급 정책에서 법 제·개정에 의존하는 세제 및 정비사업 정책은 제도화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실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절차 간소화나 대체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