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동맹관계 추진 키맨' 콜비 美 국방차관 "韓 대북방어 주도적 역할·국방지출 롤모델될 것"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 [사진=AFP·연합뉴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대북 방어와 국방지출 측면에서 한국에 더 큰 역할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콜비 차관은 지난달 31일(한국시간) 열린 한미 국방장관 통화를 평가하는 취지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 역할을 기꺼이 맡으려는 것과 국방 지출 면에서 계속 롤모델이 된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우리와 한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하며, 동맹(한미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에 있어 긴밀히 연결됐다. 우리는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는,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조만간 실시될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글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콜비 차관은 선임되기 전에도 북한 핵무기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확장억제력(핵우산)을 계속 제공하면서,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에선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차관이 된 뒤에도 변함없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국방 지출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게 요구해 최근 동의를 얻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의 국방지출(2035년까지 달성 목표)과 일맥상통한다. 나토와 함께 아시아동맹에도 'GDP 5% 국방비 지출'을 적용하기 위해 한국이 선도적으로 부응해 줄 것을 기대하는 취지로 보인다. 올해 한국의 국방예산은 GDP의 2.32% 수준인 61조2469억원이다. 

한편 콜비 차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고, 2기 행정부에서는 전세계 동맹관계 변화 추진의 '키맨'으로 부상했다. '미국 우선주의' 국방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