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도지사 재량' 따라 사무 처리 가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사진=추경호 의원실]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은 지자체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재량권을 강화해 지방분권 취지를 실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으나, 100만㎡ 미만 (수도권은 30만㎡ 이하) 해제 권한은 대통령령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법률상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분권을 위한 권한 위임의 취지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관련 협의 절차로 시간과 비용이란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현장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이에 추경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권한 위임 사무를 처리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 규정을 삭제해 시·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추경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이 지난 반세기 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자연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며, 그 이면에는 오랜 시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충은 물론, 지방 소멸 시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지방 정부의 도시 발전 전략에 걸림돌이 돼 온 것도 사실이다”고 전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자체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확대한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장의 재량권도 역시 확실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