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7월 31일자)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가 임박하면서 우리 정부는 통상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최선의 최종안'을 요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연장을 시사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현재 25% 상호관세율이 적용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일본·EU 등이 15%로 협상을 마친 것과 비교하면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추가 투자 약속이나 시장 개방 등 더 많은 양보를 강요받을 가능성이 크다. 일부에서는 농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정부는 민감성을 고려해 국익 중심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 상호관세 협상은 단순한 관세율 조정을 넘어 한국의 경제 전략과 대미 외교 역량이 시험받는 중요한 기로이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점점 더 큰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25% 관세는 수출 경쟁력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고 이를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장 개방이나 추가 투자를 고려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농산물과 같은 민감한 분야를 성급히 개방하면 국내 피해가 클 수 있으므로 정부는 단기적 합의보다는 장기적 국익을 우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외교적 협상력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 등의 자구책도 병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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