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정권, 기업 때려잡기에만 골몰"

송언석 "노란봉투법·법인세 인상 등 기업 옥죄고 시장 질서 위협"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정권을 향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는커녕 기업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는 줄곧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등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며 "상법 개정은 7월 여야 합의로 처리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강화 등 또다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사주는 기업의 자산으로 자율적 처분이 보장돼야 하며,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본잠식과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으로 불법 파업과 증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상 시도에 대해서도 "글로벌 경제 상황을 외면한 무책임한 진단"이라며 "전쟁, 고금리, 고유가 등 복합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가 세수 감소의 원인인데, 이를 세율 인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억지 논리"라고 꼬집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21조원이 넘는 국채를 무리하게 발행해서 전 국민에게 돈을 살포하고, 이제 와서 증세로 메우겠다는 것은 조삼모사식 국민 기만"이라며 "관세협상 위기 국면을 맞아서는 재벌 총수들에게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앞에서는 때리고 뒤에서는 도와달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어느 기업이 믿을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의 생사가 달린 관세 협상의 성공적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