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20일 내란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5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특검은 김 장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상황에 관해 조사를 벌였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계엄 당일 상황에 대해 진술을 한 바 있다. 당시 김 장관은 검찰에 계엄 당일 오후 8시 6분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용산으로 가능한 한 빨리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들어간 뒤 한덕수 전 총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을 만나 계엄을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국정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보는 것과 장관들이 보는 것이 다르다"고 말했다고 검찰에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장관은 당시 자리에 있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선포에 대해 반대 입장 등을 밝히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했다.
지난 17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을 소환 조사한 특검팀은 전날 이창민 카카오모빌리티 전 CFO를 먼저 불러 투자 경위와 함께 '집사' 김예성씨와의 관계 등을 추궁했다.
또한 특검은 김씨와 평소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진 윤재현 참손푸드 대표를 오는 22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2023년 6월 IMS모빌리티가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184억원을 투자받을 때 이노베스트코리아 소유주였다.
오정희 특검보는 "그밖에 투자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해 다음 주 내 투자회사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와 친밀한 관계인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가 2023년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고,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회사를 통해 46억원어치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반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특검조사에 불출석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에 따르면 김 창업자는 최근 암 재발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수술을 받은 뒤 안정과 치료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특검 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활용해 재판 관련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집행한 이 전 대표의 압수수색 영장에 그를 변호사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오는 21일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전날 오전에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이 전 대표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1대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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