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옹벽 붕괴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도로를 통제하지 않은 경위를 물었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기상청의 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별로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호우 대처 상황을 보고받았다.
지자체장들은 "기후 환경의 변화로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 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주문했다. 또 저수지 준설과 복개 도로 상습 침수 등 지역 현안을 공유하면서 중앙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시장을 상대로 주민 신고가 있었는데도 옹벽 붕괴 사고 당시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를 세세히 질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아직 누군가 정확하게 잘못한 주체가 나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질책한다기보다는 선후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인과 관계가 밝혀져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분명히 처벌은 있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나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비가 그칠 때까지 각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각별한 경계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자체 건의 사항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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