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강? 세제부터 풀어야' 국회·업계, 인프라 지원 한목소리

데이터센터, 국가 핵심 기반 시설로 인식해야

반도체·전력장비 등 연관 산업 수출 견인

국회서도 대두…산업계"인프라 지원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공지능(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한국무역협회는 'AI가 촉발한 데이터센터 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데이터센터를 국가 디지털 역량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 시설로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데이터센터 산업이 서비스 수출 뿐 아니라 반도체·전력장비 등 연관 산업의 수출 확대까지 견인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한국이 AI 데이터센터 핵심 인프라인 AI 반도체 분야 고대역폭 메모리(HBM),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메모리·저전력 등 부문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때문에 관련 강점을 살리기 위한 기반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데이터센터 산업이 성장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제도적 기반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데이터센터는 건축법상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돼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설비 전체는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또는 ‘연구개발시설’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적용되는 세액 공제율은 최대 3%에 불과하다. 또 UPS, 서버, 전력기기 등 핵심 설비는 일반 자산으로 분류돼 세액 공제율이 1%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해외 주요국은 정책적 지원을 통해 데이터센터 산업을 키우고 있다. 영국의 경우 자본공제제도를 통해 기업의 장비·기계·법인 차량 등 공장설비 투자에 대해 과세 일부를 공제해주고 있다. 데이터센터의 경우 공조 시설로 분류돼 자본적 지출 항목으로 인정받고 있다.

일본 정부도 해외 기업 유치와 지방 분산형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 중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데이터센터 지방 거점 정비 사업’을 통해 도쿄 외 지역 2~3곳에 데이터 클러스터를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최대 455억 엔(한화 약 4320억 원)의 지원금을 책정한 바 있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A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나선혜 기자]

관련 논의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도 대두됐다. 

최재식 카이스트(KAIST) 교수는 “우리나라도 초격차 기술, AI 제조업, 스마트 제조 등 관련 펀드가 만들어져 있다”며 “국가 전략 기술 분야에 있어 법인세 등 감면 정책이 인프라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임기남 네이버클라우드 비즈니스 교육 사업부 총괄(상무)도 “데이터센터나 전력비 이런 부분은 인프라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지원이 있으면 좋다”며 “클라우드 서비스든, 그래픽처리장치(GPU) 엔드 서비스 등 단가가 낮으면 수요자에게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히 회장은 “조세 지원은 산업계에서 다들 바라는 사항”이라며 “AI의 경우 특히 전기가 많이 드는 산업이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에서 특별히 AI 쪽으로 전기를 대폭 감면하는 정책과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