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황당 규제' 개선…국민 온라인 투표 시행

우수 국민 제안 15건 대상…10건 선정

'제3차 황당 규제 공모전' 우수 제안 중 일부 [그래픽=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오는 22일까지 '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민이 제안한 '황당 규제'를 선정해 개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투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제3차 황당 규제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1061건의 국민 제안 중 15건의 우수 제안이다.

국조실은 이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1∼10위를 국민 투표로 선정한 뒤 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다. 투표는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15개의 국민 제안 중에는 해외에서 직접구매(직구)한 스마트워치 등 전자제품의 중고 거래 제한 규제를 제품별 특성에 맞춰 합리화하자는 제안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방송·통신 장비의 경우 관련 정부 인증을 면제해 주는 대신 1년간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 복잡한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절차 간소화, 범죄 수사를 위한 경우에도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경찰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제안 등도 투표 대상이다.

온라인 투표 결과는 이달 말에 발표될 예정이며, 우수 과제 제안자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명의의 상훈과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직접 규제 개선의 장에 참여하시는 소중한 기회이니만큼 우수 제안 과제 최종 순위 선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