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후보자 "반도체·이차전지 생산세액공제 도입 우선 추진"

인사청문회 사전 답변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월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생산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오는 17일 열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사전 답변서를 통해 "통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인센티브 등 전략적이고 적극적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력 첨단 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 분야에 대한 강력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반도체가 우리 산업과 경제 안보에 핵심적 첨단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선두를 유지 중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과 미국 기업의 추격이 본격화되고 있고 시스템반도체는 경쟁력 전반이 취약하다고 진단하며 "국내 첨단 반도체 생산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생산세액공제 도입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차전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중국의 부상 등에 따른 우리 이차전지 산업의 위기 극복 및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내 생산·투자를 유도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급망 밸류체인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핵심 광물 및 소재 국내 생산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생산세액공제는 특정 제품을 생산한 기업에 대해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실질적으로는 생산량에 연동되는 보조금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표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있다.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배터리, 태양광 패널, 청정연료 등 첨단 제품에 생산량에 연동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보조금을 제공했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대기업이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투자할 때 최대 투자금의 20%의 세액공제를 일회성으로 제공해왔다.

그러나 첨단 제조업 유치 경쟁 속에서 미국 등 주요국이 보조금 등 세제 지원에 열을 올리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한국도 생산세액공제 도입이나 직접 투자 보조금 지급 같은 세제 지원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대선 후보 시절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를 거론하면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의 경우 국내 생산·판매되는 제품에 최대 10%의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차전지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 기간 구체적 생산세액공제 방식이 거론되지는 않아 김 후보자가 대통령의 구상 실현을 위해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한층 진전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 김 후보자는 최근까지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 담당 사장으로 일했다. 당시 두산그룹의 핵심 사업인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 수주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재직 시절 당시에도 산업·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던 인물로 평가받는다. 글로벌 경제 흐름과 산업 구조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온 경험이 장관직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