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문가들 "트럼프 관세에...한·중·일 협력 강화에 유리한 기회 마련돼"

  • 한·일 모두 실용외교 추구...中 경제 협력 위해 유인책 제공할 것

  • 한·미·일 안보협력, 약화 가능성은 낮아..."한·일, 美와 동맹 포기 안할 것"

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부터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의 바이어리셔호프 호텔 인근의 코메르츠방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왼쪽부터 조태열 외교부 장관,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지난 2월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의 바이어리셔호프 호텔 인근의 코메르츠방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관세 서한’을 보낸 가운데 이를 계기로 한·일 양국이 미국과 거리를 두고 중국과 거리를 좁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중국이 여러 유인책을 제공하더라도 한·미·일 협력이 쉽게 약화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외교 관측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아시아의 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중국과 더 가깝게 만들 가능성은 낮다고 9일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중국에 한국·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하기에 유리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에 이미 부과된 품목별 관세와 별개로 운용하겠다는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보냈다. 미국이 주요 동맹인 한국과 일본까지 표적으로 삼자, 한·일 양국이 대안 마련을 위해 중국과 관계 강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이 이 기회를 잡으려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모두 실용외교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국이 미국발(發) 관세 전쟁을 계기로 양국에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윈 난징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는 “현재 한국과 일본 지도자들은 실용적이고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스타일로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한·일 양국과의 경제 협력을 촉진할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교수는 이어 올해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과 10월 서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그리고 내년 APEC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여러 외교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따른 외부 요인도 있어 3국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유리한 기회가 마련됐다”고 짚었다.  

일본 국제기독대학의 스티븐 나기 교수도 "중국이 미국의 이번 관세 압박을 계기로 한·일 양국에 더 많은 협력 유인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럼에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집단 안보협력이 약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장 교수 역시 "트럼프발 관세 갈등으로 한·중·일 3국 관계가 더 긴밀해질 수도 있지만, 한·일 양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 관계 전문가인 마보 난징대 교수는 "한·일 양국은 최근 몇 년 새 안보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는 더 거리를 벌리고 있다"면서 "트럼프의 행동이 이러한 추세를 늦출 수는 있지만, 완전히 반전되거나 (한·일 양국이) 중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은 없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한·중·일) 3자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도쿄와 서울은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 관행보다는 상호 이익이 되는 더 광범위한 지역적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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