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육해공 합동성 강화 위해 사관학교 통합 단계별 추진"

"계엄에 동원된 방첩사·정보사 등 개혁 필요"

"국방비, 안보환경·재정여건 종합 검토해 우리가 결정"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해 3군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안 후보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정책연구를 통해 통합 방안을 마련해 사관학교 통합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군 교육기관 단계적 통합’을 공약한 바 있다. 군 교육기관 통합은 우선 육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부터 통합하고, 이후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까지 통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안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서는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방첩사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첩사에 방첩 기능만 남기고 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정보와 보안은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에 넘기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안 후보자는 “계엄에 동원된 방첩사, 정보사 등은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방첩사, 정보사 등의 조직·기능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복원 공약에 동의하냐’는 강 의원의 질의에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 후보자는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최초의 포괄적·실천적 합의였다”며 “그동안 남북이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차원에서 합의해 온 기존의 원칙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측에서 공식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청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한미 간 합의한 제12차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국방부를 국내총생산(GDP) 5%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방비는 국내외 안보환경과 정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결정해 나갈 사안”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공약한 ‘준4군 체제’에 대해서는 “준4군 체제는 해병대가 해군에서 분리돼 별도의 군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군과 함께 해병대가 독립성과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며 “해병대가 서북도서 방어, 상륙작전 및 신속대응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