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송금 의혹을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으로 규정하고 진상을 밝히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민주 진영 말살하기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끝없이 준동하는 검찰의 만행을 끝내야 한다"며 '검찰 개혁 완수'를 거듭 강조했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야당과 민주 세력에 대한 검찰의 폭압은 더욱 심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기소에 사건을 꿰맞추는 조작 행태' 등 검찰의 고질적인 병폐는 극에 달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TF 단장과 부단장은 한준호·최기상 의원이 각각 맡았으며 이건태·김기표·박선원·양부남 의원이 합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는 검찰의 자성과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 완전한 악폐 청산을 약속하고 정치 사건을 전수 조사해 결자해지하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자성을 기대하면서 지켜만 볼 수는 없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책의 일환으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내 조작 수사 등 폐습의 실체를 밝힐 독립기구 설치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TF가 검찰 개혁의 물꼬를 터줄 것이라 믿는다.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흑역사를 반드시 끝내겠다.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관계자들이 진상을 밝히기 시작하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진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재명 죽이기, 민주 진영 말살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끝없이 준동하는 검찰의 만행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송금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지사와 경기도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한 내용 등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TF는 정치 검찰과 그 커넥션의 행각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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