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공기업 올해 사내대출로 318억원 내줘

2~3% 저금리 혜택·당국 규제 맞물려 대출자 크게 증가

국책은행과 금융공기업 직원들이 올해에만 300억원 이상 사내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낮은 금리에 허술한 심사를 활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로 서민들은 대출받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금융공기업은 직원들에게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금융위원회 산하 7개 공기업·국책은행에서 받은 사내대출 현황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올해 8월까지 총 1041명에게 318억1649만원의 사내대출을 해줬다.

가장 많은 사내 대출을 받은 곳은 산은이다. 산은에서는 생활안정자금과 주택자금으로 직원 730명에게 201억8328만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산은의 경우 2019년 725명이 사내대출을 이용했는데 지난해엔 928명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사내대출자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신용보증기금에선 115명이 33억7400만원의 사내대출을 이용했다. 대출금리는 1.38~2.41%였다.

예보에선 59명이 18억3000만원의 사내대출을 받았다. 예탁결제원에선 48명이 35억4600만원의 사내대출을 받았다. 평균금리는 생활안정자금은 2.2%, 주택 구입과 주택·숙소 임차자금은 0.50~0.99%였다. 캠코에선 49명이 18억7100만원의 사내대출을 받았다. 대부분 생활안정자금이고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전세자금 대출은 각 1명이었다. 캠코 사내대출의 평균금리는 2.70~3.30%였다. 기업은행에선 같은 기간 24명이 주택자금과 주택임차자금으로 4억2400만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평균금리는 2.25~2.34%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이 기간 16명이 총 5억8821만원의 사내대출을 받았다. 대출금의 대부분은 주택자금대출이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전방위적으로 가계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서민들이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공공기관인 이들이 2~3%대의 금리로 직업적 특혜를 받고 대출을 받은 것은 형평성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