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시장 "지방정부에 돈이 없다는 게 재난지원금 혼란의 본질"

코로나19 지방정부 활약 불구 재정 한계 진단

중앙·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불균형 원인

코로나19 물러나면 중앙·지방정부 재정분권 먼저 논의해야

[사진=광명시 제공]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6일 “코로나19 사태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혼란의 본질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 불균형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시민이 받을 재난지원금의) 시(市)비, 도(道)비, 국(國)비는 얼마인지, 혼란스럽지 않은가. 앞서는 지방정부마다 중앙정부의 결단, 즉 시민께 돈 좀 달라고 호소하는 일이 잇달았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특히 “지방정부에 돈이 없다는 게 재난지원금 혼란의 본질"이라고 지적하고, “전국에서 가장 적은 5만원을 지원하는 광명시도 전체 예산 158억 원 가운데 111억 원을 재난관리기금에서, 나머지는 일부 사업을 내년으로 미뤄 가까스로 마련했다”고 토로했다.

또 “지원금 혼란 문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 불균형에서 비롯됐다”고 재차 언급한 뒤 “문재인 정부도 핵심 국정과제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 분권을 추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세(80%)와 지방세(20%) 비율을 2022년까지 7대 3비율로 조정하고, 궁극적으로는 6대 4까지 개선한다는 게 문 정부 계획이었는데 이 와중에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물러나면 중앙과 지방정부는 재정분권을 가장 먼저 논의해 제2, 제3의 코로나19가 오더라도 시민·국민을 더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