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서울시내 분만실 5곳 중 1곳 폐업

최도자 의원 “저출산 국가, 의료 인프라도 사라질까 우려”

[사진=아이클릭아트]

최근 5년 간 서울시내 분만실 5곳 중 1곳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역별 분만심사 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출산 가능한 병원이 급격히 줄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국에서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총 706곳이었으나, 5년 후인 지난해에는 528곳으로 17.6% 감소했다. 분만 건수도 같은 기간 42만7888건에서 35만8285건으로 16.3% 감소했다.

지역별로 출산 가능한 의료기관이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한 곳은 광주로 확인됐다. 2013년 광주는 24개 의료기관에서 분만이 가능했으나 작년에는 절반인 12곳으로 줄었다. 광주의 분만건수 감소율은 17.1%였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분만실도 많이 사라졌다. 서울의 분만시설은 최근 5년간 21% 감소했고, 경기도 역시 18.2% 줄어들었다.

최근 5년간 서울은 26곳, 경기는 30곳이 문을 닫아 전국 문간기관수 감소인 124건 중 45%를 차지했다. 서울과 경기의 분만건수는 각각 13.3%, 15.6% 감소했다.

분만건수는 감소했으나 분만실이 크게 변동이 없는 지역도 있다. 대전과 대구 분만건수는 각각 16.2%, 14.8% 감소했으나, 분만시설은 각각 한곳씩만 문을 닫았다.

세종시는 분만시설은 2곳밖에 없었으나 분만건수는 크게 늘었다. 2013년 108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45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최 의원은 분만실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이유를 저출산과 정부지원 부실 등으로 분석했다. 의료계는 열악한 분만 수가와 정부지원 미미, 산부인과 관련 악법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분만 취약지 36곳을 지정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예산액은 70억이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억2500만원이 줄어 69억원으로 편성됐다. 신규 분만 산부인과 설치 1곳과 운영비 지원 40곳으로, 총 41곳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 전부다.

최 의원은 “정부가 거북이걸음으로 분만실 지원을 하는 사이, 토끼보다 빠른 속도로 분만실이 사라지고 있다”며 “전국이 분만취약지가 되기 전에 출산 의료 인프라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