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2019년부터 공시제도 심사제 및 특수 부동산 조사자 지정제 시행한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 발표한 공시제도 관련 권고안 6개 안 중 3~6안 모두 내년 시행

국토부 올해 안에 모든 준비작업 마무리…시행 빠르다는 지적도

[이미지=아이클릭아트]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선 권고안으로 제시된 심사 위원회 신설, 부실 조사자 제재, 특수 부동산 조사자 지정제 도입 등을 당장 내년부터 실시한다.

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시제도와 관련해, 즉각 처리가 가능한 사안들부터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0일 발표한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 권고안'을 통해 낮은 현실화율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가 공시제도 손질을 위해 권고한 내용은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 개선(권고안 1)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권고안 2) △국토부 심사 위원회 신설 및 심사 절차 내실화(권고안 3) △부실 조사자 제재 기준 강화(권고안 4) △특수부동산 조사자 지정제 실시(권고안 5) △지방자치단체 소관 개별공시가격 검증 강화(권고안 6) 등 총 6가지다.

국토부는 이 중 3~6안에 대해서는 모두 내년부터 즉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도출 및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 부실 조사자 제재 및 지자체 관리감독 등의 권고안은 당장 2019년도 공시부터 곧바로 현실화 할 계획"이며 "올해 안에 이들 권고안에 대한 모든 준비 작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이들 권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부터 내부에 다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시제도 심사 위원회를 신설해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하게 된다. 또 현재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3회 주의를 받은 부실 조사자의 경우 향후 1년간 참여가 제한되지만, 내년부터는 당장 최근 5년간 2회만 주의를 받아도 향후 2년간 참여가 제한된다.

아울러 골프장, 유원지 등 일반 부동산에 비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수 부동산과 관련,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보유한 특수 부동산 조사자 지정제도 실시된다. 또 국토부는 내년부터 지침을 개정해 지자체 개별공시가격 검증도 의무화한다.

한편 국토부는 권고안 1과 2를 통해 조사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공시대상 부동산별로 실거래가 외에 시세를 분석해 시세분석의 통일된 방법론 및 기준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이들 방안의 현실화 시기나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고안 1과 2를 통해 형태가 정형화돼있지 않은 토지, 단독주택, 특수 부동산, 고가 부동산 등에 대한 시세도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라며 "다만 이들 권고안은 내·외부 의견을 지속적으로 취합해야 하고, 오랜 시일이 걸리는 사안들도 많아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 시행 시기에 대해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토부는 공시제도 손질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공시제도 제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조속히 추진될 문제만은 아니라며 우려를 표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을 올려야 하는 상황은 맞다. 다만 정확한 공시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개선안 집행이 무리한 속도로 진행될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고가 주택, 특수 부동산 등의 경우 하락 장세 때 가격이 급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하락 기조 분위기까지 얼마나 공시가격에 현실화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실거래가를 반영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개선하게 되면 현재보다 시장 투명성 확보, 공시가격의 정확성이 보완된다.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주택시장 침체기나 수요자가 관망세를 보이는 시기,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는 시기의 실거래가는 공시가격 과세가치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