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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금리인상, 한국경제 후폭풍 불어오나

이경태·노승길 기자입력 : 2018-06-14 15:29수정 : 2018-06-18 08:39
한미 양국 정책금리 역전 폭 0.50% 포인트로 확대돼 외국 자본 이탈 우려 확산 1500조원 육박한 가계대출 확대 우려 속 내수 경기마저도 불황 면치 못할 듯 쇼크 수준 영향은 아니어도 부동산·내수·수출 등에 간접적 악영향 예상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린 가운데 이사회 건물 앞을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이경태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글로벌 경제는 물론, 국내 경제에도 후폭풍이 우려된다. 남북관계 개선과 여당 지방선거 압승에 힘입어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기대되지만, 가계부채 확대는 물론 내수 위축, 수출 악화 등 현상이 빚어지며 한국경제를 흔들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준은 1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50~1.75%에서 1.75~2.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더구나 연준은 올해 모두 4차례의 금리인상을 예고했다. 오는 9월과 12월에 각각 올린다는 얘기다. 올 연말에는 미 기준금리가 2.5%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리인상 단행에 따라 한·미 양국 정책금리 역전 폭은 0.50%포인트로 확대됐다. 당장 시장에서는 외국 자본 이탈부터 우려하는 눈치다.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 신흥국 시장에 투자할 매력이 떨어진다. 달러 강세까지 뒤따르며 신흥국 경제 위기론이 고개를 들 수밖에 없다.

이에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연준 결정으로 국내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급한 불은 껐다. 그는 ”한국과 미국 금리 차가 0.5%포인트까지 벌어지면서 자금 유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규모 자금 유출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다.

그렇더라도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마저 막아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난달 한은 금융통화위원들이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0% 수준으로 동결했지만, 일부 위원은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은이 당장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이미 시장금리부터 오름세를 보이는 등 당장 가계부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1468조원까지 늘어난 가계부채가 이후 1500조원을 넘기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가계대출의 상당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다 보니, 대출이자를 갚느라 소비 패턴 역시 위축될 수 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개하며 소득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상황에서 늘어난 소득이 곧장 금융지출로 집중돼 내수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미 금리인상으로 수출시장에도 먹구름이 드리웠다.

한국 수출은 지난 3월까지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했다. 4월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삐끗했지만 지난달 곧바로 증가세로 전환, 여전히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달의 경우 마이너스 실적을 나타낸 지난 4월과 비슷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6월 선박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며 당시 역대 두번째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이달엔 플러스 증가세를 보이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여건 속에서 미 금리인상은 하반기 수출 실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국내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이 대(對) 신흥국 수출이어서 신흥국 경제 위기가 곧바로 국내 수출기업에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

여기에 환율마저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 원자재 등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의 부담도 커진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장은 "사실 이번 미 연준의 금리인상은 시장의 예상을 벗어날 정도는 아니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면서도 "2014년 3분기부터 대외 금융 순자산이 플러스가 되면서 경제위기 우려는 낮지만, 부동산·내수·수출 등 간접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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