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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취소] 中 전문가들 "북미 정상회담 아직 희망있어…중국역할론 강조"

배인선 기자입력 : 2018-05-25 13:29수정 : 2018-05-25 13:38
"트럼프 어리석은 결정…국제사회 신뢰도 떨어질것" "공정한 제3자 중국역할 기대…한반도 정세 더 악화되지 않을 수도" "북미회담 취소 배경에 대북강경파…한국책임론도"

 NHK가 24일 밤 뉴스 프로그램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12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전격 발표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미 정상회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북한보다 미국이 잃는 게 더 많을 것이다." <뤼차오 중국 랴오닝 사회과학원 연구원>
"한반도 정세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정한 제3자로서 중국이 제역할을 발휘할 것이다."<진찬룽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북·미회담 개최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 중국의 정책 결정이 중요해졌다."<쑨싱제 중국 지린대 공공외교학원 교수>
 
중국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록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했지만 향후 개최될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고 봤다. 특히 향후 복잡하게 전개될 한반도 정세 속에서 '중국역할론'을 부각시키는 모습이다. 

◆ "어리석은 결정···국제사회 신뢰 떨어뜨려"

뤼차오(呂超) 랴오닝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25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를 통해 트럼프의 북·미회담 취소 결정을 "매우 어리석었다"고 표현했다.

얼마 전 '이란 핵 협정'을 파기한 데다가 북·미 정상회담까지 취소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신뢰도나 향후 중간 선거 정세에 매우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뤼 연구원은 북·미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얼마 전 미국까지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체면이 너무 많이 깎였다며 향후 한·미 동맹도 커다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그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의 협력도 깨뜨리면서 국제사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미회담 아직 여지있어·· 공정한 제3자 중국 역할 기대"

뤼 연구원은 "북·미 정상회담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앞으로 북·미간 아마도 더 격렬한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은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체면을 만회하기 위해 북한에 더 많은 요구를 할 것이고, 북한을 더 협박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그는 "정세는 미국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고도 꼬집었다. 특히 뤼 연구원은 북한보다 미국이 더 잃을 게 많다고 봤다. 그는 "북한 자체적으로는 잃는 게 없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핵 실험장 폐기로 국제사회의 칭찬도 얻었다"고 진단했다. 반면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가 깨지면 전쟁도 평화도 아닌 어정쩡한 국면에 놓이게 된다"고 꼬집었다. 

진찬룽(金燦榮) 중국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한반도 정세가 반드시 더 악화될 것이라 보지않는다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과 한층 더 충돌이 발생할지 우려하는 북한으로서는 중국과 더 긴밀하고 안정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북핵 문제가 재차 반복될 가능성을 낮춰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정한 제3자로서 중국은 제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이 과격히 반응하지 않도록 권하고, 미국에 제멋대로 하지말라고 충고할 것"이라고 '중국 역할론'을 내세웠다. 

◆"북미회담 취소 배경은 美 대북강경파···일각서 한국책임론도"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회담 취소의 실질적 배경은 미국 사회에 존재하는 강력한 대북 강경세력이라고 봤다. 

뤼 연구원은 "존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그동안 더 강력한 대북제재 압박을 주장해왔다"고 전했다. 대북 강경파의 압박 속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북·미 회담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각료들과 상의도 없이 임시로 결정한 것으로, 어느 정도 돌발적인 면이 있었다"며 "이는 시작부터 상당히 큰 내부적 저항을 받았음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진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북·미회담 취소 편지도 아마 미국내 기득권 세력이 일찍이 준비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한국책임론도 흘러나왔다. 쑨싱제(孫興杰) 중국 지린대 공공외교학원 교수는 25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SNS 매체 협객도(俠客島)를 통해 "북·미 회담은 하나의 '아름다운 오해'였다"고 꼬집었다.

쑨 교수는 북·미회담이 무산된 주요 책임을 한국 정부로 돌렸다. 그는 "(북·미회담 추진이라는) 과정에서 한국은 아마도 '중재 외교' 역할을 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매우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북·미 양국간 의견 차가 너무 컸거나, 혹은 비핵화라는 것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양국간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다는 것.

그는 "양국간 서로 공감대가 없는, 심지어 매우 커다란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필요가 없다고 느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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