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정책심포지엄 개최… '최저임금 소득 고용효과 논의한다'

25일 서울대 경영대 SUPEX홀서 진행

이정민·전현배 경제학부 교수 등 발표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소득 및 고용효과와 향후 최저임금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5일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대 경영대학 SUPEX홀에서 열리는 정책심포지엄에는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이 교수와 전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체 수준의 고용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고 노동시장 동학과 사업체 동학,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에 대해 분석한다.

두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기존 사업체 고용의 적지 않은 감소를 가져오며 이러한 고용 감소는 감원, 근로시간 단축 및 퇴출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제조업 부문에 노동절약형 기술도입과 사업체의 해외 이전을 가져오는 반면, 서비스업 부문은 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상승을 기술혁신으로 대응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참석하는 이강국 리추메이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 효과를 보인 기존 연구결과에 대해 "단일 최저임금제로 인해 데이터와 실증분석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에 유의해야 하며 노동자집단별, 지역별 혹은 산업별 데이터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또는 판매종사자 등의 취업자수 감소에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추세와 경기변동 효과를 고려하면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날 참석해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효과 연구가 다른 나라 대비 어떤 특이점이 존재하는지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