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고집에 보편요금제 논의 다시 원점으로

2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제9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네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지만 이동통신3사의 강한 반대에 끝내 뜻을 모으지 못했다.

22일 정부와 이통3사, 제조사, 시민단체 등 통신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모여 제9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105일간 협의회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어르신 추가 요금감면 △보편요금제 △기본료 폐지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는 이날 진행한 마무리 논의를 끝으로 운영을 종료했다.

지난 아홉 차례 논의 끝에 협의회는 △자율적인 단말기 자급률 제고 △기초연금수급자 1만1000원 요금감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지만 보편요금제에 대한 의견차이는 끝내 좁히지 못했다.

이통3사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보편요금제 논의 진전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협의회에 참여한 소비자·시민단체 대표들은 회의가 끝난 후 보도자료를 통해 “가장 실망스러웠던 건 이통사의 무성의한 태도”라며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비싼 이동통신요금에 대해 객관적 자료로 검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논의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9일 진행된 제8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개최 당시에는 대안 없이 보편요금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통3사에 대한 항의표시 차원으로 소비자·시민단체 대표들이 모두 중도 퇴장하기도 했다.

소비자·시민단체 대표들은 보편요금제가 도입된다면 기본료 폐지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어 마지막 회의에서는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통3사는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실제 협의회가 해외 주요국가별 요금수준과 요금제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국내 요금수준은 데이터 제공량 기준 비교대상 11개국 중 약 6~7번째로 중간 수준이었으나,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간 요금수준에 따른 데이터 제공량 차이는 비교대상 중 가장 심했다.

특히 국가 별로 그 나라 소비자들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충족시키는 요금제를 비교한 결과 해외 국가들은 대부분 최저가 또는 저가 구간에서 평균 이용량을 제공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중상위 구간의 요금제에서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고가요금제에만 경쟁이 집중된 현상을 시장실패로 보고 있다. 자율경쟁으로는 통신비 인하를 이뤄내기 힘들다고 판단, 보편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통3사는 보편요금제 의무도입이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영·수익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정부와 이통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관한 실무차원의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보편요금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로 넘어가 이후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협의회가 구성되기 전과 같은 상황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회의내용은 보고서로 작성돼 3월 중에는 국회 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다.

총 아홉 차례에 걸친 회의내용은 보고서로 작성돼 3월 중에는 국회 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마지막 회의가 진행된 이날 LG유플러스는 월 8만원대 요금으로 롱텀에볼루션(LTE)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했다. 이에 대해 전영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보편요금제에 연계해 생각할 수 없다”며 "보편요금제의 본질은 저가 요금제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